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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2 11:04
문사기 정권은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멉니다 !
 글쓴이 : 탄소송     
조회 : 6  


낙수효과 vs 분수효과 vs Job Creation !

 

A. 낙수 효과 

낙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분수는 밑에서 위로 솟구칩니다. 낙수 효과란 고소득층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낙수 효과를 전제로 한 경제성장 전략은 거꾸로 소득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B. 분수 효과

이에 낙수 효과를 폐기하고 분수 효과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습니다. 부유층의 세금은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투자로 이어져 경기가 부양될 것이라는 생각이 분수 효과의 요체입니다. 문재앙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도 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창의적 아이디어가 아닌, 정부지출과 개입에 따른)와 소득주도 성장을 그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나라의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14년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날 때 총요소생산성(한 나라의 생산성)은 0.03~0.04%포인트만 증가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문재앙 정부는 자신들의 논리적 한계가 드러나자, 소득 주도 / 사람 중심 경제에 더하여, 박 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를 혁신 성장으로 이름만 살짝 바꾸어 핵심 정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C. 창조 경제 (문재앙 모방 : 혁신 성장)과 Job Creation !

한국 경제성장의 위기는 창조적인 인재를 길러내지 못해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떨어졌기 때문이며 소득분배 개선으로 수요만 늘리기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장기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비판에, 현 정부는 다른 한 축에서는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며 말을 바꾼후, 최근 뒤늦게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창의적 아이디어와 Innovation의 결과로 나타난 Job Creation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진정으로 양극화를 해결하는 길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문재앙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늘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일자리 통계 지표들은 최악을 기록하며 고용 시장에 적신호를 울렸습니다.


 

D. 청년실업률 9.9%… 2000년 이후 최악

취업자 3개월 연속 20만명대… 금융위기 이후 7년만에 처음
작년 실업자 102만… 통계 작성후 최대
文재앙 첫 성적표, 모든 일자리서 악화

 

E. 문재앙 정부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


1.   경제 지표의 꽃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 더욱 심각한 점은, 정부가 막대한 추경 예산과 공무원 증원 예산을 들이 붓고 있음에도, 오히려 박 근혜 정부(세계 경제위기 역풍과 맞서야 했던) 보다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그런데 이 보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비상 대책회의 한 번 없이 오로지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3.  여기서 더더욱 고통스런 점은, 문 재앙이 내세우는 3%대 성장, 3만불에 근접한 소득이, 세계 경제의 역풍에 맞서 싸웠던 박 근혜정부의 노력의 결실인데,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는 비극입니다.

 

 

(박 대통령을 탄핵/구속한 이들은, 극심한 세계 경제 위기라는 중요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박 대통령을 맹비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GDP 세계 순위는 2001년 12위, 2002∼2004년 11위를 거쳐 2005년 10위까지 높아졌다가 2006년 11위, 2007년 13위, 2008년 15위로 내려갔고, 이후 2009∼2013년 14위, 2014년 13위, 2015, 2016년 11위로 다시 올랐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무능/무자격 정부를 띠르다가는, 세계 경제 규모 11위 시대를 그리워할 것으로 보입니다.)


4.  20-30 대 젊은층은 그의 최우선 공약인 일자리 만들기를 아직도 믿고 따르지만, 이는 그저 당선되고 보자며 급/날조한 사기극으로 결론났습니다
문 재인씨는 대선 후보 시절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만드는데 5년간 총 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만 해도, 국회 예산처는 30년간 327조원, 납세자연맹은 52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으며, 따라서, 이는 일단 대통령이 되고 보자며 날조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결론났습니다.

5.  이후, 정부가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53개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25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를 놓고 제대로 된 처우개선은 없는 '무기계약직' 양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그동안 법률상 정규직으로 분류돼왔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측면에서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른바 '무늬만 정규직'으로 불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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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기 정권의 최저임금정책과 허구성 !


한국 경제가 침몰하기 전에 선장을 서둘러 바꿔야 합니다.


1.  문 사기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인건비 보다 더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를 조속히 낮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 평균지출비용은,  식재료비 40.6%  인건 24.7%  임대료 8.2%  세금공과  5.7%  등입니다.


2.  문 사기는 영세 사업자와 저소득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과도한 경쟁에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이 10% 미만이고 OECD 평균은 15%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6%로 매우 높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이 문제입니 다.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보니 '2017년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한 사업자는 122만 6443명인데 폐업한 사업자는 90만 9202명으로 전체의 25%가 매년 망하고 있습니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대표적인 창업업종인 음식ㆍ주점업 생산이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데이어 올해 최저임금 상승 폭탄까지 맞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2020년까지 현재 외식업 종사자의 13%가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외식업의 경우 '종사자 4인 미만'인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약 87.4%를 차지하며, 전체 매출액에서 식재료비(40.6%), 인건비(17.6%) 등 고정비용이 82.5%를 차지할 만큼 수익구조가 취약하다"며 "이는 비용에 있어 추가 부담의 여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 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크게 오르자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들은 최저 임금 상승을 감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그리하여, 정부가 고용 인원 30명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기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신청한 업체는 극히 미미합니다.

이는 월급이 190만 원을 넘으면 신청이 안 되고 고용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4.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소득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보험과 국민연금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아직도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소위 사각지대에 500만 명 정도 될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같이 저임금 불안전 소득 상태에서는 가입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2002년 68.2만 명(4.9%)에서 2012년 169.9만 명(9.6%)으로 늘어났고, 2016년에는 266.4만 명(13.6%)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실질 최저임금'과 '명목 최저임금'의 갭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즉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46%, 5~9인 사업장에 24%, 10~29인 사업장에 18% 등 88%가 근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  문(외한) 정부가 인건비 / 임대료 상승 부담외에, 고려하지 않은 중요한 사업 수지 악화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농·축·수산물 값과 석유류 가격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폭염, 폭우 등 날씨 영향에다 국제유가가 오른 탓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이 부담하는 5대 보험료가 올해부터 줄줄이 인상됩니다.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린 건강보험료와 8년 만에 인상된 장기요양보험료가 당장 이달부터 적용되고, 4년간 동결됐던 산재보험료도 올해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료를 5년 만에 올리는 방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고, 20년간 묶여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도 올 상반기 중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5대 보험료가 연쇄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유례가 드문 일입니다..


6.  모두 알다시피, 한국은 불법체류자들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향상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시키겠다는 정부가 발표한, 금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에 따라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 규모는 작년과 동일한 5만 6천명입니다.

7.  고용노동부는 전국 34개 외국인력소지역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외국인 상담원 국고 지원 규모를 지난해 59명에서 올해 52명으로 7명 축소했습니다.
취약계층 고용을 보장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국고 지원 대상 외국인 상담원 수를 갑자기 줄인 것은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7530원으로 올리자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8.  아울러,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그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나라의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14년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날 때 총요소생산성(한 나라의 생산성)은 0.03~0.04%포인트만 증가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곧, 문재인 정부는 이렇듯 근거없는 허구 정책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9.  최저임금문제는 자동화 / 무인화 속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은 우리가 받아들여할 변화이지만, 다른 일자리 대책없이, 급속도로 추진된다면,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등의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10. 인건비 상승보다 더 중요한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보고서는 “최저임금이 10% 늘면 1.1% 정도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우영 공주대 교수는 2010년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여성 청년층은 1.6%, 남성 청년층은 1.1% 고용이 줄어든다”고 결론내고 있습니다


11.  새로운 일자리도 막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2018 중소기업 경기전망·경제환경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계획이 없다(41.3%)’ 또는 ‘미정(40.6%)’이라고 답한 기업이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15조2,000억원가량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섬유업체 E사처럼 해외이전을 고려하는 곳도 있습니다. 베트남은 주 6일 근무에 한 달 급여가 단순노동 기준으로 35만원입니다..



한국 경제가 침몰하기 전에 문외한 선장을 서둘러 바꿔야 합니다.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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